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창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3		발의연월일 : 2022. 11. 8. 발 의 자 : 박창호·박용철·이순학·이명규·나상길·정해권·김명주·이용창·이인교·김유곤·이강구·조성환·장성숙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주차장법」제12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

○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주차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추가 (안 제14조의2)

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항만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)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4조의2(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「항만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□ 「주차장법」 ○ 제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) □ 「항만법」 ○ 제2조(정의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거.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주차장법」

제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)

① 택지개발사업, 산업단지개발사업,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, 도시재개발사업, 도시철도건설사업,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(이하 “단지조성사업등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,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항만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2. “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”이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*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비용발생되지 않음

4. 작성자

교통건설국  교통관리과장  박세환